미국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 결정에 대한 각 나라별 대응 (보복관세)
✅ 서론
2025년 들어 세계 경제는 여러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변화는 다시 고개를 든 보호무역주의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향한 정치적 움직임을 강화하며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Reciprocal Tariffs Policy)은 전 세계 통상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정책은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적자를 야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의 관세를 미국도 상호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의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전략인 셈이다.
이 정책은 전 세계 주요 무역국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으며, 다수 국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복 관세를 발표하거나, WTO 제소, 공급망 다변화, 자국 내 생산 유도 등의 복합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나라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와 동시에 실제적인 정책 대응을 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4월 7일 현재 기준으로, 미국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주요국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복 관세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국가별로 정리하여 살펴본다.
✅ 중국, 유럽연합(EU)의 대응과 보복 관세 조치
가장 먼저 강력한 대응에 나선 국가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이다. 미국은 2025년 2월,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희토류 제품 등에 대해 기존보다 평균 35%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재임 시절 시행한 무역전쟁의 재현으로 여겨졌고,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3월 초, 미국산 대두, LNG(액화천연가스),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최대 4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은 농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타격을 주어 미국 내 농민층의 정치적 반발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와인, 치즈, 자동차 등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2025년 3월 말, 미국산 위스키, 땅콩버터, 의류, 가전제품 등에 대해 평균 30%의 보복 관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은 이 조치를 통해 미국 소비재 산업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WTO에 미국을 제소하며, 이번 상호 관세 정책이 ‘차별적 무역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유럽은 ‘무역 상대국이 자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동일하게 보복하겠다’는 미국 정책이 WTO의 MFN(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의 대응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경직시키고 있으며, 공급망 불안과 글로벌 교역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관세 전쟁이 이어질 경우, 전 세계 산업계 전반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 한국, 일본, 대만의 전략적 대응과 신중한 균형
한국, 일본, 대만은 미국과의 안보 및 기술 협력이 중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일부 반도체 소재, 배터리 부품, 자동차 등에 대해 평균 15~25%의 관세를 새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세 나라 모두 강경한 보복보다는 협상과 동맹 유지를 우선하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3월 중순, 미국산 농산물(옥수수, 소고기), 소비재(생활용품, 주류)에 대해 한시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세율은 10~15%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적용 기간도 6개월로 제한하여 외교적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 측과 통상협의를 시작하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은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전략적 관계”라는 입장을 밝히며, 무역 충돌의 장기화를 피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역시 유사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기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미국산 고급 소비재에 제한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일본은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과 미국 양측 시장에서 수출이 줄어드는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조정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이 긴밀한 만큼, 관세보다는 정책적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관세 인상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며,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를 통한 신뢰 회복”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산 농산물에 소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했지만, 전체 무역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세 국가는 모두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 완전한 보복이 아닌, 선택적 대응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 미주·기타 신흥국가들의 대응과 지역적 연대
미국과의 지리적, 경제적 연결성이 강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동남아 국가들도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기반한 무역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산 목재, 철강, 유제품에 대해 20~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자동차, 주류, 농산물에 대해 동일 수준의 보복 관세를 발표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원자재 수출 통제와 공공 조달 분야에서의 미국산 제품 배제 방침을 도입했다. 캐나다 총리는 “동맹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는 없다”며, WTO 공동 제소도 고려 중이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크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산 옥수수, 기계류, 농기계 등에 대해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자국 내 식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동시에 멕시코는 중국과 유럽 기업을 유치해 ‘미국 외 다자무역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내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의존도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에 대응해, 미국산 농기계, 가축 사료 등에 대해 제한적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고,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미국의 정보통신기기 관세 인상에 대해 WTO 제소를 준비하며, 자국 내 생산 중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립적 입장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 결론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각국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위치에 따라 직접적인 보복 관세, 정치적·외교적 협상, WTO 제소, 공급망 재편, 자국 산업 보호정책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양자 간 무역 마찰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다자무역 체제의 신뢰성 약화와 지정학적 블록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기술, 안보, 에너지, 환경 등 복합적인 이슈들과 얽혀 있어, 해법이 쉽지 않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상호주의 대립 구도로 지속된다면, 각국은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 승리보다는, 장기적인 무역 안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WTO의 개혁, 공정한 무역 규범 정립, 그리고 미중·미EU 간 신뢰 회복이 동시에 요구된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무역 질서의 변곡점에 서 있으며, 향후 대응 방식이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